절세계좌 ISA&연금계좌 배당소득세 혜택 폐지 및 이중과세 논란

절세계좌 ISA&연금계좌 배당소득세 혜택 폐지 및 이중과세 논란

 

안녕하세요.

왕초보재테크 입니다.

ISA 와 연금계좌의 큰 장점은 절세혜택 입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계좌를 개설하였고 많은 돈이 몰리게되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장점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관세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16422?division=NAVER

[이슈체크] 매달 배당금 '쏠쏠' 했는데...해외주식ETF 이중과세가 웬말?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30751008?input=1195m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종합) |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왜 발생하였고 앞으로의 투자전략은 어떻게 해야할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

1. 해외 ETF 배당금 세재해택 축소

2.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논란

3. 앞으로의 투자 전략

 

1. 해외 ETF 배당금 세재해택 축소

ISA 및 연금계좌에서 매수한 미국 ETF를 포함한 채권 펀드 등 배당금 15% 원천징수 후 지급.

* 국내 ETF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시행일 : 25년 1월 1일 ~

예시)

기존 정책 : 해외 기업에서 국내운용사에 배당금 100만원 지급 -> 국내 운용사 -> 투자자 배당금 100만원 지급

*국내 운용사는 해외 기업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함.

가능했던 이유 : 국세청의 선환급제도로 인해 배당소득세 15만원을 국내운용사에게 지급.

변경 정책 : 선환급제도의 폐지로 인해 국내운용사는 투자자에게 15%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

반응형

2.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논란

기존정책)

국내상장한 해외배당 ETF를 연금계좌에서 매수 -> 연금 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 납부

개편정책)

해외정부에게 15% 배당소득세 납부 + 연금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 납부 -> 세금을 두번 납부하는 이중과세 ? 

이미 이러한 문제는 올해부터 발생하고 있고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인지하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뉴스기사를 통해 알수 있지만, 올해 안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30751008?input=1195m

3. 앞으로의 투자전략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 이다.

하지만 현재상황에서 투자전략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전략을 미리 수립한다는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명료하게 저의 생각에 대해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해외배당ETF를 해외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전략으로 변경

2. 해외배당ETF가 아닌 테크,성장위주의 ETF에 투자.

3. 국내배당ETF는 위 논란에 해당되지 않으니 국내배당ETF 또는 국내 개별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전략을 변경

 

국내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시장의 불신은 지속되고있음에도 절세혜택이 좋았던 ISA&연금계좌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논란과 혜택축소에 대해 분명 유의미한 개정안을 우리에게 제시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이 있게 될 경우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